흔들리는 韓·日 파트너십..."수출 규제로 日기업 신뢰 낮아졌다"

-대한상의, 500개사 조사 ...'거래관계에 있어 신뢰 약화'(67%), '변화 없음'(33%)

-기업 55% "日 수출규제 장기화시 피해 예상"...대･중소기업 대응력 큰 격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수한 품질과 적시생산시스템으로 신뢰가 높았던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포착됐다. 산업별로 관광·반도체 등은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 반면 전지·조선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일본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6%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곳은 33.4%다.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56.0%)이 '일시적 관계 악화돼도 협력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44.0%)을 앞섰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수 기업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5%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로 각각 집계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 '피해가 없을 것'(45.0%), '피해가 약간 있음'(44.4%), '피해가 매우 큼'(10.6%)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전지(38.7%), 조선(18.6%)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에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등을 꼽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