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원회 수, 574개로 역대 최다... '회의 0번' 위원회 73개

김수민 의원, 행안부 2019년 위원회 현황 자료 공개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 73개...전체 12.7%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근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7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위원회 수는 574개다.

소속별 위원회 수는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56개, 각 부처 소속 496개다.

위원회 회의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73개로 전체의 1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동안 단 1차례 회의만 진행한 위원회는 83개로 14.5%를 기록했다.

회의를 전혀 열지 않았거나 한 번에 그친 위원회가 전체의 27.2%로 4개 위원회 중 1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364억8700만원이었다. 위원회별로 연간 회의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곳이 7곳에 달했다. 2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26개, 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도 56개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중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경우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나 예산은 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예산으로 1억81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회의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국정운영은 물론, 이해관계 조정,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