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 등 고용위기지역, 5년간 최대 200억 지원

각 지자체, 지역 일자리 문제 선제적 대응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운영

환경·디자인 분야 2022년까지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거제 지역 고용위기 등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내 일자리 문제는 각 지자체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업처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으로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지자체 간, 기초-광역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자 수 급감, 일자리·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주변 지역을 통틀어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역 내 일자리 등 지방고용정책은 중앙부처의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매칭 기능 위주로 추진돼 왔다.

올해 일자리예산 23조원 중 지자체가 집행하는 예산은 8조원, 이 중 중앙-지방 매칭사업이 6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고용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8년) 일자리 변화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세종‧충남은 10.7%, 제주는 9.7%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 등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취업자 수 증감률(2015년 대비 2018년). [자료=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한다.

고용 목표 달성 등 성과가 높은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공시제가 정부의 전체 일자리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컨설팅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일자리 문제는 고용정책 논의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지역 고용 전문위원회'를 둬 심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로 구성된 지역 고용심의회가 최상위 기구가 되고,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발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는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 발굴,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