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8000억 들여다보니...구직수당·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늘려

취업수당·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 10조4000억원...전체 40%

노인 등 직접 일자리 사업도 47% 증액

내년 일자리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 가량 편성된 가운데 주로 구직수당과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 취업을 돕는 간접지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해당된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 예상 지원 대상도 137만명에 달한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과 비교해도 많다.

이 부문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는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이유도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었다.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지속 고용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도 6조6166억원에 달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해당된다.
 

한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직접 일자리는 노인,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다.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과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 사업에는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771억원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명이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관광통역안내사양성 등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등 저성과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또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과 시간선택제 등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