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등 강남권 공공기관, 강북 이전'에 직원 반발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기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권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이 균형발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선뜻 와 닿지 않을 뿐더러 이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관 직원들을 소외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8월 23일부터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해당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약 18회 운영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인재개뱔원은 채용과 열악한 시설과 취약한 보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북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해 온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옮겨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소외시키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측근 몇 몇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논리라면 이 또한 개발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중랑구 신내2지구로,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각각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강남권 공공기관의 강북이전’의 일환이다. 

서공노는 "강남권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이 균형발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으로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활성화, 산업체 유치, 지방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등이 지방발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 공공기관은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고 공간도 부족해 우선 이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공간부족은 건물 신축 등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전 근거로 들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면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무슨 설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강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계성이 좋아질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무엇이 균형발전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 몇 개 옮기는 것이 마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폭 넓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노조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전부지는 시유지 중심으로 검토해 왔고, 마침 강북 영어 수유캠프가 이용 저조에 따른 기능전환을 검토였기에 교육환경에 적합한 영어 수유캠프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며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과정과 교육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강북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과 역량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채용시설은 교육전용 숙박시설이 갖춰진 다솜관(생활관)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과 면접생의 동선이 겹치는 등의 보안문제가 취약한 상황이다"며 "인재개발원 노조와는 이전 부지 선정경위에 대해 노조 방문과 설명을 통하여 이전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