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등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 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신상진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서 전문가들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의 중요성에 공감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9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알코올, 담배, 게임 등 행위중독과 관련한 선진국의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성공적 도입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 하고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위해감축연구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인 문옥륜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였으며, 발제 3인, 토론 6인이 참여하여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상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건강위해감축’개념을 도입하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 행위중독 분야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정책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배 분야에 대한 건강위해감축 정책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최재욱교수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담배위해저감 관련 데이터 및 주요 국가의 전자담배 관련 건강위해감축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정책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재욱 교수는 최근 미국 FDA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 승인제도를 통해 승인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가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담배위해감축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일방적인 금연 강요 정책의 한계와 규제의 이원화 문제점, 담배의 유해성관리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내 금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최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FDA처럼 담배규제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배 유해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흡연율 및 흡연행태, 유해물질 노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 통계 조사 생산과 이에 근거한 대국민 위해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 패널로 나선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방향성이 없다. 담뱃값 인상 등 세수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이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법 제정에 접근해야 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타국가의 비해 우리나라 흡연자의 권리가 낮고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최근의 연구자료라고 해도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만큼, 균형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어느 정도 명백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담배 유해성 분석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알코올 분야와 게임분야의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알코올 분야에 대한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교수는 현재 국내의 알코올 관련 청소년 음주예방정책과 주취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위해감축 관점에서의 알코올 이용성 제한과 함께 국가 절주 사업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주류마케팅 규제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계성 중독치료재활센터장은 “국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음주 폐해 예방 정책을 실현 하려면 ‘음주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중독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없다.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식약처가 알코올 폐해 예방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음주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게임 등 행위중독 분야에 대한 건강위해감축에 대해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음주, 담배, 도박 등 행위중독은 쾌감과 보상을 주는 매개체와 이를 추구하는 사용자, 그리고 그 쾌감과 보상이 소비되는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밝히며, 디지털 중독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위해감축의 개념이 질병적이 아닌 환경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업계에서도 건강에 위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해감축개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좌장인 문옥륜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담배, 알코올, 게임 등 행위중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모두 동의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건강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마련에 있어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위해감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