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에 공개 반기... "수사 가이드라인 안돼"

황당한 표정의 청와대 "수사가이드 라인 제시한 적 없어"

과거 靑-檢 충돌사례, 검찰총장 사의 표명

검찰이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해명하더라도 수사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발언의 파장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수사개입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수사 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검찰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검찰청의 입장은 사실상 법무부와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검찰 일선 수사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검찰이 또다시 반기를 들면서 이번 사태가 청와대 등 여권과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사개입으로 오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인식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검찰 일선 수사팀에서 언론에 압수수색 상황과 압수물 현황을 흘려주는 등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까지 막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어 정치적인 후폭풍까지 우려된다. 

또한 청와대가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통상 지금까지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사의룔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