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능력, 방어망 뚫을 정도로 향상…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도

유엔 대북제재위, 상반기 북한 제재위반 보고서 공개

석탄, 핵 프로그램 개선 등 대북제재 위반 항목 버젓이 활동...사이버 해킹 피해도 심각

[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공격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자체 평가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해로 상반기 북한 안보리 제재위반을 평가한 반기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는 여전히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에서의 경수로 건설작업과 구룡강 준설이 지속적으로 관찰됐으며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도 여전히 가동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유도탄(SRBM)은 비행 궤적이 전통적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평탄화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정도로 북한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이며,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고체연료 연구개발(R&D)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제재위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부분적으로 해체됐지만 지난 3월 재건된 뒤 지난 4월에는 변경한 부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수직 미사일 엔진 시험대는 개선돼 실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스템 보다 기술자 파견을 통해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술자 공급 체인 구축은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나 금융기관의 사이버 해킹도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대북제재위의 판단이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최대 20억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지난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약 93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