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창설 69주년] '1만명 시대'도 옛말... 매년 1800명 뽑아

교관·파일럿 특수보직자 배출... 2022년까지 정원 8.8% 확대

여군 대상 성범죄 2년 동안 34% 증가... "군사법원 판결 편파적"지적

여군 창설 69주년. 여군에 붙는 ‘최초’, ‘1만명 시대’라는 수식어조차 더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군은 더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여군 신임장교 인원은 지난해 1500여명 수준에서 올해 18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군간부 중 여군 비중 역시 지난해 1만1400명(6.2%)에서 올해 1만2495명(6.7%)로 늘었다.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약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만 7853명. 일반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여군 대령도 13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해군과 공군에는 여군 대령이 단 1명도 없다. 해결해야할 과제다.

해상 초계기(P-3)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관 조종사와 전방부대 대대장, 한국형 전투기(KF-X) 테스트 파일럿 등 그간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군내 특수 보직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여군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여군 창설은 6·25전쟁 기간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여자의용군교육대 발족으로 시작됐다. 이전에는 건국 직후부터 6.25 직전까지 배속장교와 간호장교, 육군항공부대 예하부대인 여자항공대원 등이 운영됐다.

여자의용군교육대는 1950년 10월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다. 이듬해인 1951년 11월 15일 해체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내에 여군과가 설치됐다. 여군과는 1954년 인사국 여군부로 승격된 뒤 1959년 인사참모부 내 여군처로 개편됐다가 1970년 12월 1일 해체됐다. 이후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부대인 여군단이 창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 주요 직위에 역량을 갖춘 여군을 적극적으로 보직하고 있다"며 "국외 군사교육 선발을 확대하는 등 여군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보장에 앞으로 더욱 힘쓸 겄이다"고 말했다.

여군 증가는 '여권 신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여군이 많아진 만큼 그늘도 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중 여군은 지난 2015년 47명에서 2017년 63명으로 34%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2명의 여군이 부대 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군 관계자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 내 문화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육군 3사관학교 사동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여군 사관후보생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