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경제위기 극복한 유럽과 거꾸로…경제정책 재고해야”

소비자물가마저 지난달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정책이 법인세, 최저임금 등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는 용어)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외자유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데 있다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2015년 2158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인 31억 달러의 70배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인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 또한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 단위노동비용은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했다.

독일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 기준)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이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독일이 약 10%포인트 높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