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속도, 전망보다 빨라…고령화 등으로 더욱 하락 전망

한국은행 9일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발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01~2005년만 하더라도 4.8~5.2%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8~2.9%로 추세적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정치를 0.1% 포인트 하회한 2.7~2.8%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들어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차이(GDP 갭)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를 0.3~0.4% 포인트 밑돈다. 민·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2.2% 성장률 전망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낮춘 것이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이 1%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