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장기화 대비...아베, '초강경 내각' 진용 갖추나

닛케이 "고노 방위상·모테기 외무상 기용 방침"...스가 관방 유임

핵심인사 재임용...강제징용·지소미아 등 한국 강경책 유지할 듯

연이은 발언과 기고...여론전 부진에 장기라운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對) 한국 강경파 핵심인사들에게 내각, 외무, 국방 등 주요보직을 다시 맡길 모양새다. 한·일 갈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통하는 '핫라인' 인사들을 통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포스트 아베 내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용을 갖추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9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11일 단행할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에 각각 기용할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대를 중시하고 대 한국 강경정책을 주도해온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앉히기로 했다. 또 모테기 경제재생상에게 고노 외무상의 빈자리를 맡기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시키기로 했다.

'아베 내각의 괴벨스(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로까지 불릴 만큼 일본 정부의 대 한국 경제보복 조치에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해 왔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반면 이와야 다케시 현 방위상의 경우 이번 내각 임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대응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경질설이 대두됐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도쿄 사저에서 정치적 동지인 아소 부총리와 1시간 반 동안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선,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오는 11일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와 함께 13일에는 부대신과 정무관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안정과 도전'을 중시하겠다고 말해왔다. 정권의 '골격'인 아소 부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고노 외무상 등을 모두 곁에 두되, 정책의 일관성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나머지 관료는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을 안보 분야 각료인 방위상에 발탁하는 건 일본의 한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총리) 임기가 끝나는 것을 감안해 고노 외무상 등 여러 명의 ‘포스트 아베’ 후보자군을 당정 요직에 기용해 정책의 일관성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연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대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초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소식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비난여론에 휩싸인 일본 정부가 장기 라운드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전날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민영방송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4일 블룸버그 기고에 이어 5일 태국 방콕포스트, 9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연이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날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쓴 글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을 답습했다.

 

[그래픽=한·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