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허위 조작 정보, 법안·여론 종합해 대책 마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시사...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약속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관련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기업(CP)과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문제 등 방통위의 주요 개선 과제도 언급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10여년 전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