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에 급증하는 복지지출...2050년 350조원 육박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복지분야 지출 2023년 150조원 달해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복지 지출 2050년 347조7000억원 예측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며서 우리나라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4년뒤 150조원으로 늘어난 뒤 2050년에는 3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연평균 8.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고, 초저출산이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올해 5만5천 명 줄어드는 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연합뉴스]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도 고령화 속도에 맞춰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8.5%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꼽힌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는 2050년 237조4천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