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 지출 1조 늘리면 5년간 GDP 1.27조 확대 효과"

16일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정부 재정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는 1 이상이 된다.

이 연구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계는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를 접한 기업이라면 실제 정부 구매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은은 이러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정부가 꼭 필요할 때만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출 증가분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칫 부정적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지출 확대 소식을 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분석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한편,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0.5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추경이 10조원 집행되면 GDP는 5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중에 자금이 마르면서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