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실태조사 하자”…중기중앙회 공식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선택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