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日언론 긴급 타전

日경제산업성 "자의적 보복 조치...안타깝다"

닛케이 "DRAM 제외...당장 영향 경미할 것"

한국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현지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3일 한국 측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계속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이 통신 서버와 석유 화학 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다만 DRAM(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제외됐고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지만 당장의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의 조치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한일 갈등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예고한 대로 18일 0시를 기준으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제외되면서 한국이 우대하는 백색국가는 28개국으로 줄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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