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아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할 때에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이뤄진 여러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란 걸 느꼈다"며 "법무부가 사법개혁만 관장하는 게 아니지만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게 국민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걸 느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걸 듣고 이런 변호인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 그래선 안 되고, 국선 변호인이라 해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차 개혁의 시간이다"며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되고 피의자 인권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내 구조개혁 또한 시간 걸려도 반드시 개혁돼야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총장의 시대에 확고히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거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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