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사공판부 강화·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키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당정은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사 본연 업무인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해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사건을 묵묵히 처리하는 검사들이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하루 만에 설립·운영을 지시로 지원단은 지난 17일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