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민관위원회 10월 개시

부총리 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추진 근거법령 이달 시행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다음 달 중 열린다.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연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핵심전략 품목과 특화 선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全)주기 지원 강화,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는 근거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 규제 대응에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 이전까지는 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