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핵화다."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5일간의 북핵 외교전을 개시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이른바 '조국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19대 대선 득표율(41%)을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미 핵담판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정 주도권 확보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정상회담, 핵담판 리트머스 시험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24일) 전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9번째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른바 '조국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19대 대선 득표율(41%)을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미 핵담판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정 주도권 확보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정상회담, 핵담판 리트머스 시험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24일) 전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9번째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 방법론'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4월 11일 7번째 만났지만 사실상 노딜에 그쳤다.
2연속 노딜로 위기를 맞았던 핵담판은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으로 세기의 6·30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직거래를 원하는 북한은 노골적으로 남한을 패싱했다. 미국에는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다.
북·미 대화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 역할론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김명길 실무협상 새 대표··· 文, 굿 이너프 딜 통할까
북·미 대화 재개의 판은 만들어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비핵화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매파(강경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북한은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 실무 협상의 새 대표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를 임명했다. 김 대사는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대미 협상에 참여한 핵협상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둘러싼 북·미 간극은 여전하다.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한·미·일 동맹 균열의 원인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복원 여부와 6조원에 달하는 트럼프발(發) 청구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변수로 꼽힌다. 이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문 대통령은 폴란드·덴마크 정상과 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이상 23일), 한·호주 정상회담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이상 24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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