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맹점 상생 방안 논의…'민생' 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편의점 등 가맹점 상생을 위한 점주 경영여건 개선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해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 사전동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민생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 현안 해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로 한층 팍팍해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 추수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깝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입만 열면 '민생파탄'이라며 장외에 나가는데, 찬성을 못 하겠다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 왜 가맹점주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이 법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눈 감고 정쟁에 눈 뜬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국당의 '민부론'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 문제부터 협력 길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하고, 폐업 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방안 등 4대 민생현안 과제를 중간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또한 먼저 대형유통업체 입점 규제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의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나 상권영향평가 강화 방안 등도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거래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수 하도급 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자율적 거래관행 유도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수제화 업계에 대한 대형 유통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 개척과 시설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한 적정임금제의 경우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종합 평가해 내년 의무화를 목표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2019.9.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