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북경, 상해 시장 개혁조치 전국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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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19일, 베이징(北京)시와 상하이(上海)시가 실시해 성과를 거둔 비지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 작업을 앞으로 전국 각지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 설립 절차의 전면 온라인화 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도입하게 되는 개혁조치는 13개 항목으로, 내용은 ◇기업 설립 관련 5개 항목 ◇전력 관련 1개 항목 ◇재산 등기 관련 2개 항목 ◇납세 관련 1개 항목 ◇무역 관련 3개 항목 ◇계약 집행 관련 1개 항목 등이다. 이 중 기업 설립 관련 개혁조치는 설립절차를 전면 온라인화 하며, 설립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영업허가증을 전자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무역관련은 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통관 사전 신고제와 같은 개혁조치를 전국에 도입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많은 개혁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험을 답습하는 타 지역 지방정부에 대해 "정부의 관리 이념과 방식을 유념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13개 항목 외에 베이징, 상하이 시가 실시한 '전국에서 참고할 만한 개혁 조치' 23개 항목도 발표되었다. 상세한 사항은 국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