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재에 조국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유린 상황 회복 차원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해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