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병기 "北 대남비판, 文정부 들어 급감...박근혜 정부 때 6배"

국방정보본부 자료 통해 北 대남비판 내역 공개...최근 7년간 473건

​김병기 민주당 의원 "文정부 들어 남북 관계 평화적으로 변했단 반증"

북한의 대남 비판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를 통해 확인한 '최근 7년간 북한의 대한민국 공개 비판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 20일까지 7년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건수는 총 473건이었다. 북한의 국방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당 중앙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관 명의로 대한민국을 비판한 수치이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3년에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 111건, 2015년에 99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7년은 28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해엔 단 1건에 그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또한 최근 7년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중 92.1%에 해당하는 436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다.

두 정부의 집권 2년차 대남비난 건수를 비교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의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가 6배 이상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2014년까지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242건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37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북한의 대남비난도 현격히 감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