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ICT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 역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다. 

최 장관은 회의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현재까지 처리된 과제의 80%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6차 심의위에는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청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로 처리했던 모빌리티 분야의 ‘택시 앱 미터기’도 이날 다신 논의된다.

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칙을 되새기며 충실한 심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6일 오전 서울 포스터 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