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인천 강화군 돼지 3만8천만마리 모두 살처분한다 외

◆'조국 수사' 檢향한 文대통령 충언…"수사관행 개혁·인권존중 검찰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등의 단어를 써가며 충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민들 금융사각지대 방치돼… 새 신용평가 기준 필요"

포용적 금융의 시대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6일 아주경제신문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3회 서민금융포럼’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포용금융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으며, 포용금융 실천 방안의 하나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윤상용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신용평가가 효과적으로 시도되거나 검증되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거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신용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개인의 ‘인성특성’과 자영업자의 ‘위치정보’를 제안했다.

◆'원금 전액 손실' DLF·DLS 피해자들 "우리·하나銀 국정조사해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김주명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은행이 개인고객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건이자 '금융사기'에 가까운 행각"이라며 "은행은 원금손실이 전혀 일어날리 없다는 말과 현금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이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기다리겠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며 대책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상품의 문제점과 금융사기에 가까운 판매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 “라니티딘 사태 대응 위해 국제일반명 도입 필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인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국제일반명’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NDMA가 검출돼 관련 제품 판매를 중지됐던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제약 등 의약품의 이름을 국제일반명(INN)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강화군 돼지 3만8천만마리 모두 살처분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의 돼지 3만8001마리 전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강화양돈협회 등은 이날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돼지열병 관련 강화군 가축 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돼지열병(ASF)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해 국가 위기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