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김정은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 안 해"...트럼프 대북 정책 '작심 비판'(종합)

지난 10일 경질 후 첫 공개강연 무대...군사옵션·北정권교체 등 언급

트럼프 속도조절론 언급하며 "시간, 北 등 핵확산자 이롭게 해" 우려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 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전 보좌관은 퇴임 후 처음으로 나선 공개강연 무대에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심각하고 점점 심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작심 비판을 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북한이 운반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리비아 모델'(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지만 어렵다"면서 전체 '핵 구조'의 완전한 폐기와 철저한 사찰·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신을 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미국 대북 정책의 잠재적 결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사 옵션'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또 "나는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우리가 그들에게 줘선 안 되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 "한미는 일부 인사들이 '전쟁 연습'이라고 불러온 것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군사적 준비태세'는 한미 양국을 위해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협상에서 서두를 게 없다'는 태도는 북한과 이란에 '시간을 가져라. 핵 능력을 시험하고 생산하고 배치할 더 시간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면서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 관련 발언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도 "북한이 시험을 마치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할만한 신호라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반박하는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들 발사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어떤 이유도 주지 못한다"며 단거리 미사일의 기술이나 능력, 기동성 등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한편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의 혜택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논리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종류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