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석준 “소규모 상가 공실률...최근 2년새 41% 증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도입...자영업자 직격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 2017년 1분기 전국 평균 3.9%에서 2019년 2분기에는 5.5%까지 올라 2년 사이 공실률이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자칭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강남도 피해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신사역 주변의 경우 2017년 1분기 공실이 없다가 2019년 2분기 공실률이 18.2%나 증가했다”며 “18배 이상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신사역 소규모 상가 10개 중 2개는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 주변도 마찬가지”라며 “2017년 1분기 3.2%에 불과했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9년 2분기 9%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고양시청 주변의 경우 2017년 1분기 공실이 없다가 2019년 1분기 20.2%까지 공실률이 증가했다. 2년 사이 공실률이 20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강북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며 “2017년 1분기 14.9%였던 공실률은 2019년 2분기 26.5%로 2년 사이 공실률이 7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경제실험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