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원진 "마을기업 439개 고용인원 공란"

200여개 사실상 미운영 예상되나 현황파악조차 안돼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9261명이며, 매출액은 164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은 전남으로 무려 531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충북 1761명 순이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경기 240억, 전남 206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마을기업 1555개 중 무려 439개(28%)가 공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인원이 공란의 경우 미운영 마을기업이 2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철저한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55개 마을기업 중 1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157개(10%)로 10개 중 1개 기업은 1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온 ‘녹색드림협동조합’(허인회 이사장)도 서울시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보조금 4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총 230개 마을기업이 경영악화와 자진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되었는데 경기지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여파로 자진폐업하는 마을기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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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원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