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정식 “올해 관세체납 1조270억...고액체납 60% 납부 불능”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율 높일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무려 1조27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이 납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체납 발생·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1조2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긴 상태다.

체납 관세 정리실적(현금수납·부과취소)은 2013년 1913억원에서 지난해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다.

관세 체납자 수는 2013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고,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2013년 39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체납액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들 중 59.8%인 196명이 무재산·폐업·파산 등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 행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부분 악의적인 체납으로 의심된다”며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조정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