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경고 후 흘러나온 尹 대통령 독대 요청설…임계치로 향하는 靑·檢 대전

與 "윤석열, 조국 임명 전 대통령 독대 요청"…尹, 靑 거부하자 "임명 땐 사퇴"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 文 심경 변화 결정적…민주, '윤석열 사퇴론' 확산

與, 尹총장 직접 사퇴 압박보다는 여론전 택할 듯…해임 카드 정치적 부담↑

檢 "윤석열 독대 요청, 사실 아니다" 부글부글…특수부 폐지 등 개혁안 마련

"당·청의 반격이 시작됐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지자,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대검은 전국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개혁안 지시 하루 만에 자체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당·청과 검찰의 전면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임계치에 불을 지핀 것은 윤 총장의 대통령 독대 요청설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달 6일 이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당시 독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 총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 칼끝이 조 장관 일가를 정조준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독대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총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강남일 차장검사. 사진은 지난달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조국 동반 사퇴설'과 관련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내정 단계에서부터 여권 인사들에게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거론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내부에선 이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 귀국 다음 날인 지난달 7일까지만 해도 고심하던 문 대통령이 8일을 거치면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기류가 확 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

동남아 순방 귀국 후 '48시간'이 있었던 문 대통령이 '임명'과 '낙마' 메시지의 두 안을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달 6일 이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압박보다는 당 산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앞세운 여론전을 통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임기(2년)가 보장된 검찰수장을 끌어내릴 카드는 사실상 없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해임 결단은 정치적 후폭풍이 크다.

야권의 공세는 한층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다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주체"라고 힐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 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 담당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