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보수·진보 대결로 경제 발목 잡혀…일본 전철 답습 우려"

-"기업 기 살려 투자 활성화 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보수와 진보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기의 둔화,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1% 성장률이 현실화하면 경제개발이 시작된 뒤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시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 발제문에서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자료사진)[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