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NEWS 추적]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비전문가 판단이 '촉발·확대'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막연한 의혹에 왜 충격을 받아야 하는가. 정말 근거가 있기는 한 것일까. 근거가 있다면 의혹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관련기사,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엇갈린 이견·조작된 진실' 누가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가? 1일 보도]

세종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자매 사건. 60대 중반의 아버지가 13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성폭(추)행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충격이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단정적 주장만이 제기되면서 배경에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다.

비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친부에 의한 성폭(추)행 사건으로 단정짓고 유출되면서, 한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다. 자의든 타의든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여기에는 세자매를 보호하고 있었던 아동 양육시설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 데다가 과학수사에서 친부가 혐의없음 의견이 나온 사건이고, 아동관련 전문기관 역시 친부에 의한 성폭(추)행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세자매가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 보육교사들은 성폭(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보육교사가 세자매 중 막내 딸인 5살짜리를 씼기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성폭(추)행 흔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세종시 세자매 사건을 둘러싼 의혹 확산이 난무하다. 이 사건은 과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래핀=아주경제 DB]

게다가 더 충격인 것은 보육교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임에도 임의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자극적인 성적 묘사도 이뤄졌다. 보육교사의 비인권적인 임의적 판단이 세자매의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터뷰를 거절한 아동양육시설의 원장. 과연 보육교사들은 무엇을 위해 세자매에게 비인권적 질문들을 자행했었던 것인지 이 배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몇 차례에 걸쳐 친부를 조사하고 과학수사까지 진행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놓았다. 이후, 이 시설은 세자매 사건을 더욱 외부로 알리면서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받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친부를 성폭(추)행 범으로 단정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시설에선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공공·민간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세자매를 성폭(추)행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지만, 반대로 양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확신하고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견이 세자매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보육원 직원 다수가 지난 5월부터 세자매를 데리고 다니며 유관기관을 방문해 수 차례에 걸친 상담을 받게 했고, 이는 세자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아동 인권침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몇 차례에 걸친 똑같은 질문과 성적 묘사 등에 따른 질문으로 비전문적 접근으로 오히려 진술이 오염됐을 확률이 크고,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자매는 수 차례에 걸친 진술과 심리치료 과정 중 친부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고, 아버지가 보고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인 만큼, 이 사건이 확산 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사건에 많은 의문심을 제기하고 있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 관리·감독, 세종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도 지난달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성폭(추)행 사건은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미 세자매 인권이 상당히 침해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