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아 "5년 간 기금 적립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학 48곳"

5년 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기금 4조9371억 적립, 5조3067억 인출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했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기금의 경우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이 31곳에 달했다. 이중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는 수원대학교가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는 건축적립금도 5년 동안 적립만 할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7곳이나 됐다. 수원대학교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여자대학교 84억,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남부대학교 59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을 늘려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특정 대학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만 둘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