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이행"...'대북 제재 유지' 재확인

2일 외통위 국정감사서 보고..."비핵화 진전 견인 위해 외교력 집중"

방위비 협상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 위해 노력"

외교부가 2일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은 '대북 제재 유지'를 뜻한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1일) 미국과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해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2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외교부 보고 내용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는 제재 이행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외교부는 또한 최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지속 보장,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