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재호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수수료 시중은행보다 높아”

주공금 3439억원 주요은행 평균 수수료액 3072억원 보다 많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는 총 3439억원으로 시중 4개 주요은행의 평균 수수료 307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총 3439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정재호의원은 "공사는 지난해에만 31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343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얻었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시행했던 수수료 인하계획은 2015년도에 수수료율을 1.5%에서 1.2%로 인하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금리에 따라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속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특히 공사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본 의원이 제안했던 청년층 전월세 대출상품(2% 후반대 금리 적용)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주금공 역시 대상별 고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잘 살펴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 할 수 있는 관련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