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년간 15조원 적자

어기구 의원 "중장기적 전략 수립해야"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1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45억3000만 달러 △2015년도 40억 달러 △2016년도 16억6000만 달러 △2017년도 16억9000만 달러 △2018년도 7억2000만 달러 등 최근 5년 동안에만 총 126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화로 따지면 9월28일 환율 기준 15조1200억원 규모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국 모임인 IP5(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구성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860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만큼 지식재산 강국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지난해에도 수출 135억2000만 달러, 수입 142억4000만 달러로 여전히 7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