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유섭 의원 "일자리 통계 왜곡하는 짝퉁신고원 제도 폐지해야"

정부가 e-커머스 시장에서 유통 중인 짝퉁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명 '짝퉁신고원 사업'이 고용지표를 높이기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짝퉁신고원 사업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실시되는 정부 사업이다.

[자료=정유섭의원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짝퉁신고원의 ‘판매중지 요청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고원 1명이 고작 1일 7.5건의 신고를 적발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짝퉁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조시키고 최대한 많이 적발해 온라인 유통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배정된 예산 10억5000만원으로 온라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