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학영 "DLF, 소송가면 금감원이 피해자 지원해야"

"은행이 분쟁조정 거부할 경우 피해자 적극 구제해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감원이 피해자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은행이 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의거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 지원은 지난해 불거진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금융사가 금감원의 결정을 부담스러워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