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의혹···교육부, 6년 전에도 못 잡았다

국민신문고 통한 의혹 동양대에 ‘셀프답변’ 요청 공익제보자에 전달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이 지난 2013년에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상, 교육부의 이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했다.

교육부는 동양대와 설립자 아들에게 제기된 민원내용을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동양대가 제출한 ‘셀프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 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학사학위에 대해 단국대로부터 ‘제적’ 당했음을 확인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최 총장의 미석·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미국 고등교육 인증 담당 기관에 침례신학대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