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강경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제에 北정권교체 없어"

2일 국회 외통위 국감 참석..."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美, 지소미아 종료 결정 불가피한 것 충분히 알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원칙은 핵을 갖지 않는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교착 상태라서 사실 상당히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본 정책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은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대화가 없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비핵화는)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의 결정은 분명 일본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으니 그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진지한 대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지소미아 결정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 공유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서 계속 이어나간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지속을 원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미 자주파 3인방이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장관의 반대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질의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내달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관련,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외교 계기라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현안이 있어서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누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국민의 인체나 해양오염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발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외교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질의에는 "수치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그 수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