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에 매몰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실검 조작 관련 조국 이슈 공방 계속돼

5G, 소‧부‧장 등 주요 정책적 현안 뒷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2일 첫날부터 조국 이슈에 매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을 중심으로 정책적 현안과 거리가 먼 질문들을 쏟아내며 정부,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변의 8할을 실검 조작 논란에 대한 개인의견과 조 장관 특혜의혹 사업건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강화와 같은 주요 안건은 뒷전을 밀려나며 국정감사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종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 간사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기영 장관에게 실검 논란과 관련,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고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거나 실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피앤피플러스의 서재성 대표와 조윤성 사업총괄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피앤피플러스는 이른바 조국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WFM(더블유에프엠)이 자격 미달에도 2차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 내내 정책적 현안과 관계없는 조 장관 관련 질의가 되풀이되자 여당 의원들은 정책적 질의로 맞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부실 상용화 문제를 지적했다. 5G 단말기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3.5GHz 주파수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28GHz 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변 의원은 “28GHz을 올해 말부터 구축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보급된 5G 단말기는 28GHz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R&D 역량에서 일본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5G 상용화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보안 문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보안인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연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민원기 제1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제2차관.[사진=이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