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종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실질GDP 39조원 줄어”

"시행령 개정 시도...국회 입법권 침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가 자칫 기업경영과 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국정 감사 정책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 100% 의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실질 GDP가 약 39조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실질소비(민간+정부) 약 32조원, 총 실질자본 23조원, 총 실질투자(설비+건설)에서 약 19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을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주가 변화율이 평균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운용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