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성과로 △미디어 공공성·공정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한류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 ․ 재승인 제도를 개선했으며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콘텐츠 제작과 해외 판매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을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자막·수어 서비스 개발을 지원 중이다.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또한 향후 방통위가 추진할 주요 계획으로 △방송통신 환경변화 속 공공성 강화 △방송한류 지속 △방송관계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등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의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호응하고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미디어 개혁 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의 개선해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OTT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는 개선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