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개혁'... "권한 공정하게 행사하는 조직"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합류한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4일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각자의 지향점은 다르다"며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위원회는 첫 회의 직후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1호 권고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 자체에 천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권고했다"며 "국회를 바라보며 기다리지 말고 행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판·검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이다. 판사를 판사가 재판하고 검사를 검사가 기소해야하는 현 시스템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감찰제도부터 논의해 법, 규정, 직업윤리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