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DLF, 사기 상품인지는 불명확"

"은행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추가로 검토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사기판매라는 주장에 대해 "신중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는 상품 설계 구조나 판매 등을 보면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라고 본다"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니까 (사기판매라는 지적 관련)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보호 보다 금융사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내투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 판매도 다수 발견됐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하는 사례가 나왔다"며 "추가로 검토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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