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성욱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 집단 감시 강화"

"기업집단 규모 관계없이 반칙행위 용납 안 한다" 원칙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인 중견 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비롯해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사건조사 및 제재뿐만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페이스북 등 IT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약관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도 앞장설 것으로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