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독산역·구포역 등 노후 철도역사 조속히 개량해야"

독산역, 구포역 등 노후 철도역사 개량과 관련해 비용 부담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철도역사 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독산역', 일반철도 '구포역'의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수가 하루 1만명 이상이고, 경과년수가 최소 20년 이상인 역사만 해도 광역철도 59개동, 일반철도 17개동(경과년수 30년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에서 심각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총 642개 역사 중 총 76개 역사(광역철도 59개동, 일반철도 17개동)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다.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진행됐다. 역사의 혼잡도, 이동 편의성, 안전성 등 서비스 수준(LOS)을 등을 A~F까지 6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문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개량 대상 역사의 우선순위를 정해도, 개량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이 전무한 데 있다. 국가관리 역사인지, 코레일 운영 역사인지, 영업시설인지, 승강시설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다르고,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수익자 부담인지, 원인자 부담인지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의원은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석 방법이 마련된 만큼 전체 역사에 대한 평가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분석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