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4년새 53% 뛰어…동대문구 급등"

[제공=윤관석 의원실]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4년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무려 30%가량 뛰었다.  25개 자치구 중에는 '동대문구'의 분양가 상승 폭이 최근 수년 새 가장 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15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3.3㎡당 2056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약 1097만원)나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새 무려 71%(1130만원)가 급등했다. 강남구도 2015년 3904만원에서 올해 4751만원으로 분양가가 22% 올랐다. 같은 기간 노원구(1346만원→1898만원), 성북구(1490만원→2372만원)의 상승률도 각각 41%, 59%에 이르렀다. 이는 구별로 해마다 재건축 분양가 결정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일괄 비교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6월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HUG는 해당 단지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들의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으면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10%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했다.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분양가가 결정됐다.

윤 의원은 "분양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후 단지는 다시 이를 기준으로 시세에 10%를 더해 분양할 수 있으니 결국 분양가가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UG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으면 신규 분양가는 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인근에 준공 아파트만 있을 경우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해왔다"며 "서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